2024.01.27 - [부자들의 행동과 생각들 그리고 노하우] - 아파트 계약 해지 최악의 상황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상한제 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힘든 두 단어였고, 많은 변화와 고통이 동반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투자에서 2년이라는 기준은 세입자에게 집세를 올려받을 수 있는 기회? 물론 상승장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보통은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월세나 전세를 올려서 다시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재정하면서 2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고, 세입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집주인이 받아 들여야하는 상황으로 세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세입자도 집주인도 모두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게 되기 힘든 게 현실이니까요.
최근 뉴스 기사를 인용하면
헌법재판소에서 2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등 관련한 조항을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합니다.
이부분은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020년 8월 적용되었기에 돌아오는 24년 8월이면 4년이 도래하기 때문이죠.
저같은 경우도 정말 착한 집주인이 강제로 되어서...
세입자께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맞춰주고 그 사이에 오른 금리 때문에 월세를 받아도 추가로 제 월급에서 이자를 냈습니다.
누가 보면 집이 있으니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입자 분은 더 좋은 곳에 그 사이 집을 장만해서 웃으면서 떠났고 저는 초라하게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재판결과가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집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것도 집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인가?
아마도 입장 차이겠지요. 하지만 고금리에 고물가 그리고 오르지 않는 월급쟁이 입장에서 다주택자이던 아니던 힘든 건 똑같습니다.
결론은
2년 마다 계약이 끝나면 집값을 올리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세입자 돈으로 돈을 불리던 세상은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치솟는 집값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2년 마다 두려워하는 세입자 심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 집도 엄청나게 가난했고, 그 불안감을 느끼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기는 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자기한테 유라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니까요.
희망을 품고 열심히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하면서 나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푼돈으로 조금씩 투자하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은
앞으로 월급쟁이를 벗어나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로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금부자 진짜, 부자들만 이리저리 돈을 더 불리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기도 하네요.
최근에도 갑자기 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남은 기간 중에 자기 편한 날에 나간다고 하셔서 고생고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집주인 입장에서 이야기 한다고 구박하고 반박할 수 있지만 너무 한쪽에 유리한 그것도 집주인들이 모두 폭리를 취하는 나쁜 사람으로 취급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전월세 폭등은 일어날 것인가?
[브런치북] 가난하게 태어나서 열심히 살았다1 (brunch.co.kr)
개인적으로 임대차3법이 기각되었다고 부동산 시장에 현재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매우 안되고 있고, 이미 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하면서 그 사이 똑똑한 세입자 분들은 머리를 써서 현 시세 맞게 재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빠져나갈 충분한 구멍을 세입자 입장에서 모두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올려서 보상 받겠다고 해도 별로 먹히지도 않고 반응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급한 집주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시세를 낮게 내려서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적고 대출규제, 고금리 등 자금 여력이 없기에 전세 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지역에 따라서 입지가 특히 좋으면 전세가격은 지금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듯 합니다.
그리고 대신 주식시장으로 국민들의 돈을 유입시켜서 경제를 활성화 하고 자금을 순환시키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간 주식시장에서 서민들의 돈은 잘 보존이 될까요??
개미들이 기관과 외국인을 감당할 수 있을지? 피같은 돈만 다 털리고 또 울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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