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157 외국인 근무처(사업장) 변경 신고: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외국인 근무처(사업장) 변경 신고 가이드: 왜 해야 하며,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안녕하십니까. 다문화학 박사이자 출입국·외국인 행정 법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고용환 행정사입니다.외국인 인력을 고용 중인 기업 인사담당자나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자주 마주치면서도 자칫 방심하기 쉬운 영역이 바로 ‘근무처(사업장) 변경’ 관련 행정 절차입니다.대한민국 법령상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자유롭게 직장을 옮기거나 근무지를 추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 기한과 절차를 지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를 가볍게 여겨 신고나 허가 절차를 누락하면, 범칙금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무처 변경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이유), 어떻게 진행하는지.. 2026. 9. 23.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6개월 간 깜빡했다면? 벌금은 얼마일까? 안녕하십니까. 다문화학 박사이자 출입국 행정을 전문으로 다루는 고용환 행정사입니다. 국제결혼 후 한국인 배우자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직, 주거지 이전 등으로 이사하는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남편이 주민센터를 찾아 본인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나면 "가족이니 아내 주소도 같이 이전되었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서류 미비로 재방문을 권유받은 뒤 바쁜 일상 탓에 신고 기한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상담 사례는, 2026년 3월에 이사한 후 서류 누락 등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2026년 9월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알아채는 경우입니다. 이미 법정 신고 기한인 '15일'을 훌쩍 넘겨 6개월 이상 도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가 왜 필수적인지, 지연 시 어떤 법.. 2026. 9. 21. E-7-1비자(전문인력) 체류자격 변경 조건 및 방법 (G-1에서 E-7-1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다문화학 박사이자, 현재 출입국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 중인 고용환 행정사입니다. 최근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E-7-1(전문인력) 비자에 대해 최신 출입국관리법령과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7-4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전문인력은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세로 보면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급등하고 있고 이들이 졸업 후 한국에 정착을 한다면 앞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많이 하게 될 것을 판단됩니다. 일단 실무를 먼저 살펴보고 결론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논하겠습니다.E-7-1(전문인력) 비자 완벽 가이드 및 취업 실무 지침1. E-7-1 비자란? E-7-1 비자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법무부 지침에 따른 '전문인력'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2026. 9. 18. E-9 비자에서 인도적 사유로 G-1 비자 체류 자격 변경 절차 (E-9에서 G-1으로) E-9비자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인도적 사유로 G-1비자 체류자격 변경 가능 사례E-9 비자에서 G-1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 시 준비 절차 (E-9에서 G-1으로) E-9비자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인도적 사유로 G-1비자 체류자격 변경 가능 사례 (E-9에서G-1) 안녕하세요. 다문화학 박사 출입국 행정사 고용환입니다. 오늘은 G-1 비자 흔히 난민비자라고 부르는 특수한 체류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단 어떤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고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는지 논의하겠습니다.알아볼 사례는 비전문취업 E-9 비자로 국내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G-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입니다. 먼저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2026. 9. 3. F-4비자 소지자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영주 F-5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 및 취득 요건, 제출 서류 (출입국전문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문화학 박사 고용환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F-5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에 상당한 비자를 발급 받고 많은 분들이 체류 중인 F-4비자로 체류하는 동포분들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대한민국에서 영주(F-5)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제출 서류 및 실무 주의사항입니다.1. 재외동포(F-4)의 영주권(F-5-6) 신청 기본 요건체류 기간 요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품행 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 및 국내외 법령을 준수한 기록이 확인되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생계 유지 능력 요건 (택 1):기본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 2026. 9. 1. 인사담당자의 한숨을 덜어내는 외국인 비자 전략: E-9에서 E-7-4 전환이 정답인 이유 인사담당자의 한숨을 덜어내는 외국인 비자 전략: E-9에서 E-7-4 전환이 정답인 이유 안녕하십니까. 다문화학 박사이자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대표 행정사 고용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이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행정사로 비자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기업에서 E-9 외국인 근로자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물론 E-7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해서 외국인이 장기간 더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E-9으로 다시 받아서 그냥 기존의 관습대로 운영하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출입국 정책과 추세로 보면 기존에 E-9 외국인 근로자 중 정말 성실하고 회사에 애착.. 2026. 8. 26. E-7 외국인 노동자 가족 초청 방법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E-7 외국인 근로자 가족 초청 방법 및 가족초청 불허시 대처 방법 [F-3VISA]E-7 외국인 근로자 가족 초청 방법 및 가족초청 불허시 대처 방법 [F-3VISA] E-7 외국E-7 외국인 노동자 가족 초청 방법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인 근로자 가족 초청 방법 및 가족초청 불허시 대처 방법 E-7 외국인 노동자 가족 초청 방법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F-3VISA] E-7 외국인 노동자 가족 초청 방법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안녕하십니까. 다문화학 박사이자 출입국 행정 법규 전문가인 고용환 행정사입니다. E-7(특정활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때 적용되는 체류자격은 F-3(동반, Dependent) 비자입니다. 출입국관리법령 및 최신 심사 지침.. 2026. 8. 24. [행정심판] 형사과 발령 후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투신 사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인용 사례 심층 분석 [보훈-행정심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인용 사례 심층 분석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권리구제 전문 행정사 고용환 입니다. 경찰·소방공무원 및 군인이 직무상 과중한 스트레스와 격무로 인해 정신질환(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을 앓게 되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이나 사고로 중대한 상이를 입었을 때, 보훈당국(보훈심사위원회/국가보훈부)은 흔히 "자해행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울증·공황장애는 개인적 기질이나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 질환이다"라는 이유로 등록 거부 처분을 내리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실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는 업무상 급격한 스트레스와 초과근무로 발병한 정신질환 상태에서 발생한 투신사고에 대해, 행정청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전.. 2026. 8. 20. 외국인 E-7 전문 취업 [자동차 부품제조원] 비수도권 제조업체 취업 전략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E-7 전문취업 비자 신설 분석: 비수도권 제조업체 및 외국인 인재를 위한 실무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다문화학 박사이자 법무부 등록 출입국 전문 행정사 고용환입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계는 숙련된 현장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수도권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우수한 외국인 전문기술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제조원(직종코드 S85411)' E-7 특정활동 비자 시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 구직자(유학생 포함)와 비수도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님 및 인사담당자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세부 요건과 절차, 실무 체크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 2026. 8. 18. Analysis of Dismissal of Refugee Recognition Claim & Professional Defense Strategies [Administrative Appeal Case Analysis] Analysis of Dismissal of Refugee Recognition Claim & Professional Defense Strategies Hello, I am a certified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specializing in administrative appeals and immigration affairs in South Korea.Based on the official ruling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Case No. 2026-03450, Claim for Revocation of Refusal to Recogniz.. 2026. 8. 12. [E-6 Visa Guide] Everything Foreign Artists, Entertainers, and Employers Need to Know! [E-6 Visa Complete Guide] Everything Foreign Artists, Entertainers, and Employers Need to Know!Are you a foreign artist or athlete planning to work in South Korea, or an employer/agency representative looking to hire international talent?The E-6 (Arts & Entertainment) Visa has specific requirements, workplace change procedures, and extension periods that vary depending on your subcategory (E-6-1.. 2026. 8. 11.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정부24)으로 대리 발급 가능! [법무부 정책 알림]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정부24)으로 대리 발급 가능!안녕하세요. 다문화학 박사이자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고용환 행정사입니다.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학교 및 기관에 유학·학업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mandatory(필수)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입니다.그동안 성인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용이했으나,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는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문제로 부모가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최신 법정 변경 사항을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 8. 10. [F-1-5 비자] 결혼이민자 부모·가족 초청부터 체류기간 연장, 제출서류까지 완벽 안내 [F-1-5 비자 총정리] 결혼이민자 부모·가족 초청부터 체류기간 연장, 제출서류까지 완벽 안내안녕하세요! 출입국 행정 전문 길잡이 고용환 행정사입니다.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결혼이민자분들과 한국인 배우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양육'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본국 부모님이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신청 목적별 제출서류, 최초 등록 및 연장 기준,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F-1-5 비자란 무엇인가요?F-1-5 비자는 결혼이민자(F-6) 가정을.. 2026. 8. 6. Complete Roadmap for Long-Term Stay in Korea via D-10 Job Seeker Visa: Preparation, Visa Upgrade (E-7/F-2) Strategies, and Legal Risk Management D-10 구직비자를 활용한 국내 장기 체류 완전 로드맵: 준비사항, 비자 상향(E-7/F-2) 전략 및 법률적 리스크 관리 안녕하십니까. 다문화학 박사이자 출입국·외국인 행정 법규를 전문으로 다루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 고용환입니다. Hello. I am an immigration specialist administrative scrivener with a Ph.D. in Multicultural Studies, specializing in immigration law and regulations. 대한민국에서 학위 과정(D-2)을 마쳤거나 해외 우수 대학 졸업 후 국내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인재들에게 D-10(구직) 비자는 단순히 잠시 머무르는 임시 자격이 아닙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 2026. 8. 3.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gional Specialized Dependent (F-3-3R) Visa: Requirements, Procedures, and Legal Considerations - 지역특화형 동반가족(F-3-3R) 비자 완벽 분석: 요건, 절차 및 법적 유의사항 1. 개요 및 법적 성격 (Overview & Legal Nature)정의: F-3-3R 체류자격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등) 및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동반 체류자격입니다.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침』.취지: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전문·숙련 인력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고, 가족 동거를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Definition: The F-3-3R status of residence is a dependent visa grante.. 2026. 7. 29. 이전 1 2 3 4 ··· 1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