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1억 주면 출산한다.

 

목차

1. 1억주면 아이를 낳아볼까

파이낸션뉴스 기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설문 결과, 1억 원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63%가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사례가 긍정적이고 동기부여가 되는 효과적인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산모, 신혼부부, 자녀 양육 시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어, 결혼하고 자녀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출산을 더 고려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런 지원 없이 무책임한 정책보다는 이미 자녀 계획이 있는 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기업의 사례는 국가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와 기업이 직원들의 복지와 미래에 주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행동으로 평가되었다고 필자는 기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2. 출산장려금 1억에 대한 설문결과

설문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코멘트보다는 '부럽다' 또는 '나도 1억 주면 아이 낳겠다'와 같이 가벼우면서도 진심이 담긴 반응이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 차이는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분노를 느낀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설문에는 자녀 출생 수에 따라 출산 장려금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문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출생아 수(대략 23만 명)를 기준으로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약 23조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아직 없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아 위태로운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생아 수 감소는 미래에 큰 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극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관심을 가졌더라면 현재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맞벌이 부부에게 1억의 의미는?

 

저 역시 맞벌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다양한 이유로 자녀를 한 명만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빠로서 9년 동안 아이를 양육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맞벌이는 현대 사회에서 거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일해야 생활에 최소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맞벌이를 하며 자녀를 키웠지만, 솔직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같은 처지의 부모들과 대화할 때, 맞벌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학원에서 학원으로 옮겨야 하는 현실이 부모로서 가장 마음 아프고 미안한 부분이었습니다. 공무원처럼 국가 정책인 육아휴직이나 진료목적휴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이라면 다행이지만, 일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 아래에서 일할 경우,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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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국가에서 종일 돌봄과 같은 프로그램에 힘쓰고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물가 상승률에 비해 정체된 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신혼부부가 가정을 꾸리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계획을 뒤로 미루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제공한다 해도, 그 돈이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 줄 수는 없으며, 맞벌이를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미 자녀 계획을 세운 부부에게는, 그 돈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으며, 이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다른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성장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사를 읽고 마음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크몽 전자책 (부자아빠는 중고차를 탄다), 수아팝 지음

4.  챗GPT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출산률

한국의 출산율은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는 1970년의 4.53명에서 급격히 감소한 수치입니다1. 또한, 2024년에는 0.778명으로 더욱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2.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며, 경제적 부담, 교육비 부담,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2.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강화, 여성의 직장 복귀 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도 출산율을 크게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함께, 출산과 육아가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아닌, 가치있는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아팝 경제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