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 부동산 거래 방법 정리

@수아팝 부자의꿈

 

 

 

1. 부동산 취득 방법 요약

 

한국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법령과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부동산 취득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간단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을 간단히 아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찾기에 정말 좋습니다. 보통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을 활용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수하거나 잘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거래를 하면서 황당한 일을 당해서 소중한 자산을 손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하지고 화가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정말 수습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세상 사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1)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의 소유자나 소유권의 변경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이전 등의 사항을 등기하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등기는 공인인이나 관공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 부동산 실권리등기법

 

부동산의 실권리(임차권, 가압권 등)를 등기하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3) 부동산 양도소득세법

 

부동산의 매매 및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를 규정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양도 소득액에 따라 다르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법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에 관련된 법인세를 규정합니다.

 

5) 주택법

 

주택 건설, 매매, 임대 등 주택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택 구매시 주택보유세와 관련된 규정도 포함됩니다.

 

6)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을 규정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은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어도 어느 법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응형

2024.05.12 - [부자들의 행동과 생각들 그리고 노하우] - 블로그 조회수와 구독자 올리는 방법

블로그 조회수와 구독자 올리는 방법

 

2. 한국의 부동산 등기 절차

 

1. 등기부 등본 발급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기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2. 등기부등본 취득

 

등기부 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확인되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매매를 원하는 자의 실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등기부 등본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3. 계약 체결

 

부동산 거래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은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세부 사항과 거래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4. 등기 신청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등기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동산 소유자 변경 등의 등기를 요청합니다. 등기 신청은 관할 법원 또는 행정기관(주민센터 등)에 제출됩니다.

 

5. 등기 신청 검토 및 승인

 

등기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되어 검토됩니다. 소유자 변경 등의 등기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이 승인되면 등기부에 변경 내용이 반영됩니다.

 

6. 등기 완료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에 변경 내용이 반영되고, 등기부 등본이 발급됩니다. 이후 등기부 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부동산 등기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등기소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법정 중개수수료

한국의 부동산 거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나 부동산 매매 전문 업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거래 수수료는 거래 대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거래 금액의 0.15% ~ 0.9% 정도를 중개 수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주택 등 부동산 거래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중개 수수료를 50:50으로 나눠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에 따라 중개 수수료의 비율은 다를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지역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에는 중개 수수료에 대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8x90

3. 해외 부동산 거래

 

해외 부동산 거래는 국가별로 다양한 법적, 금융적, 문화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목적 설정

먼저 해외 부동산 투자의 목적을 설정합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휴양지, 상업용 부동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조사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의 부동산 시장을 조사합니다. 해당 국가의 부동산 시장 특성, 법률적 제약, 세금, 투자 환경 등을 파악합니다.

 

3. 예산 설정

투자할 부동산에 대한 예산을 설정합니다.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비용(중개 수수료, 세금, 유지 보수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부동산 선정

적합한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의 위치, 규모, 잠재적 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5. 거래 절차

부동산 거래 절차를 따릅니다. 매수계약서 작성, 계약 조건 협상, 자금 이체 등의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6.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부동산 등기 및 소유권 이전을 진행합니다.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부동산 등기 과정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7. 부동산 관리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임대 수익을 관리하거나 부동산 유지 보수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해외 부동산 거래는 국제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현지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직접 현지에 가서 체류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직접 눈으로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거주했더라도 좋은 매물을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공부가 필요하고, 매수 후 관리 방법에 대한 채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2024.05.07 - [부자들의 행동과 생각들 그리고 노하우] - 은퇴 후 생활비 얼마 필요할까?

은퇴 후 생활비 얼마 필요할까?

 

 

 

https://kmong.com/gig/396211

에세이 l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 지침서 - 크몽